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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저검사로 3대 실명질환 예방…국가검진 도입돼야” 안저검사 하나로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 3대 실명질환을 예방할 수 있지만 국가건강검진으로 도입되지 않아 고령화 사회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안과학회가 2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안저검사와 영유아 눈검진의 국가건강검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최경식 교수는 “전국 1567개 안과 의원에 안과 전문의는 인구 10만 명당 6~9명으로 인프라가 갖춰져 안저검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저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채택되는 것이 쉽지 않다”라며 “안저검사는 자각 증상이 없는 실명질환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빠른 고령화로 인해 대표적인 노인성 눈질환인 황반변성과 녹내장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저검사 1개로 실명질환 3개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곧 국민 눈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즉,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될 수 있어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 안저검사는 안저카메라로 동공을 통해 안구 내 구조물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약 1초면 검사가 끝난다. 무해한 빛으로 단시간 촬영하는 비침습적 검사이므로 후유증도 없다. 하지만 3대 실명질환의 유병률이 증가 추세인 반면, 이를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안과검진 인식도는 낮다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질병관리청과 대한안과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1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국민의 주요 눈질환 유병률은 나이관련황반변성 13.4%, 녹내장 4.3%, 당뇨망막병증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3.2명당 1명이 황반변성을 앓고 있었다. 또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 코호트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노화와 관련이 깊은 녹내장,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10년 전에 비해 각각 99.0%, 104.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녹내장은 70대 이상에서 147.1%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질병의 증가 추세와 달리 아직 국민들의 안과검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상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25%는 생애 한 번도 안과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조사에서도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합병증 확인을 위해 안저검사를 받아본 사람은 23.5%에 불과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안저검사와 함께 생애주기별 눈검진에서 영유아 눈검진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42~48개월 영유아부터 시력측정이 가능한데 단순 펜라이트 검사로는 선천성 눈질환을 조기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시력표 검사는 약시 등을 진단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와 ‘현성굴절 검사’ 정확한 시력검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영유아 눈검진은 현성굴절 검사를 통한 정확한 교정시력 측정과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한 정확한 눈질환 검진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안과병원 김응수 전문의 역시 영유아 눈검진 항목 안에 최대교정시력과 굴절력 측정이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간단한 진찰로 심각한 안질환 발견이 가능하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경과가 우수하다. 검진 항목 안에 가장 쉽고도 정확한 안검사를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가 눈의 날 행사나 여러 인식개선 등을 통해 안질환 관련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지속적인 언론 홍보활동이 필요해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경제성평가나 학술연구에 있어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 김 전문의는 “약시 유병률도 국내에서 보고가 안 되어 있다가 최근에 5%라는 것을 알아냈고, 소아의 경우 다루기 민감하기 때문에 비교군 설정 자체가 어려워 경제성평가에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학회나 의사회,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데이터들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홍보나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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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직원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병원’ 거듭난다 디지털 기술로 환자는 더 안전하고 직원은 더 편리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이를 검증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총 18개 분야)를 지원한다. 1차 년도인 2020년 스마트병원은 ‘감염병 대응’을 주제로 지난 4월까지 3개 분야 5개 연합체(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를 지원해 병원 차원의 신속·정확한 감염 대응 강화, 중환자의 진료의 질 향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선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2차 년도인 2021년 스마트병원은 ‘환자 체감형’을 주제로 3개 분야 5개 컨소시엄(강원대병원, 아주대병원, 국립암센터, 한림대성심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항암환자에게 스마트 항암제를 투여하는 등의 스마트 특수병동, 병원 물품 재고관리 등에 편리한 지능형 워크플로우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2020년 스마트병원 효과평가 연구와 함께 2021년 스마트병원 추진현황이 점검·공유됐다. 병원 내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개발 중인 ‘지능형 CCTV 모델’은 인공지능이 CCTV로 녹화된 영상을 학습해 인간의 행동을 인식하고, 낙상 등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인지해 의료진에게 즉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욕창통합중재시스템’은 욕창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욕창 발생률을 15% 감소시키는 등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욕창 발생 전 단계부터 욕창 발생이 쉬운 고위험군 환자의 체위변경 현황과 누락 여부 확인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스마트 항암 외래주사실’은 스마트 암병동에서 암환자가 이곳에 도착하면 실시간으로 활력징후와 암성통증 관찰을 도와주며, ‘스마트 무균병동 시스템’에서는 출입자동기록부와 비대면 회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진 피로도를 줄여주는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입원실을 하나로 엮는 ‘지능형 헬스케어 최적화 시스템’도 구현한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응급실 흐름, 자원분석을 활용하고 실내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장비도 도입해 환자 안전을 돕는다. 또 그간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물품이 많아 이를 구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많은 노동이 필요했는데 ‘스마트병원 물류서비스’ 혁신을 통해 필요한 의료물품의 수량을 병동별로 미리 예측해 자동으로 재고가 관리되는 모델을 개발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서비스의 혁신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확인했다”라며 “디지털기술과 의료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 등이 현장에서 보다 스마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확산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스마트병원 효과평가 지표를 처음으로 연구해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효과평가를 통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병원 업무가 자동화·간소화돼 병원 직원의 피로를 줄이며, 병원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권 원장은 “미래 스마트병원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보건의료서비스 강국의 지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병원과 의료정보·데이터 분야 발전을 주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진행 중인 5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지속 지원해 스마트병원의 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이어지는 스마트병원 구축 사업을 확산 추진해 병원의 디지털 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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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중심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이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은 한 번에 완화하지 않고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는 것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벗어나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미접종자 전파 차단을 위한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접종 완료자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반면, 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요양병원 등)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지역 상황에 기반한 지자체의 방역 관리 노력 및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일상 속에서 실천방역 노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관 소통 및 협력 거버넌스도 지속 강화한다. 하지만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3차례에 걸친 단계적 방역조치 완화는 서민경제 어려움 및 방역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체계전환 운영 기간 4주+2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 기준 통합을 추진한다. 지역별, 단계별 수칙체계는 해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정비하며,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해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완화된 방역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대본은 지자체 재량범위를 제시하고 지자체는 권역별 협의 및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되며,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한다.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및 미접종자 이용 규모(4명)를 제한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1차 개편 시 유사시설 간 복잡한 단계별, 시설별 인원 기준을 최소 기준(4㎡당 1명, 좌석 띄우기, 정원 50% 등)으로 통합 정비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후 3차 개편에서 시설별 인원 제한 기준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가급적 사람 간 1m 거리두기 권고)으로 반영한다. ◆접종 완료자 중심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집회를 허용한다. 1차 개편 시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별,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 관련 행사도 예외 없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주최자(집회 신고자) 또는 관리·운영자(시설)가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지자체 등 점검 시 인원, 접종 확인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1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사적모임 인원 규모 확대 사적모임의 경우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제한 유지 후 해제한다. 1~2차 개편 시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되,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가 우려되며, 시간 제한, 행사 금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점을 고려해 3차 개편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최대 4명)을 유지한다. 동거가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감염 취약시설 접종 완료자만 접근 가능 이용자 특성상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 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하며, 미접종자 직원 및 간병인력에 대한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의 전수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간병인 포함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크므로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고령층 등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추진한다.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 구성·운영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별 업종별 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일상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역별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 내 일상회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소관 부처에서는 주요 업종별, 부문별로 일상회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안전한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 직장 및 군인 등 분야별로 안전한 일상회복 추진을 지원한다.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의 해제 및 유지, 훈련·면회·병영생활 등의 일상 회복, 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 문화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안전한 여행·공연·문화 등 일상 속 다양한 부문에 대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한다. 전반적인 방역 완화를 감안해 마스크 착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핵심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벌 등 벌칙 강화도 함께 검토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2차 개편 이후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집단감염 등 방역지표를 평가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증명은 COOV앱 등 전자 증명서 사용을 권고하며,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의 사용도 병행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PCR 검사 음성확인으로 이를 대체할 경우,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외자는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로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비상계획 전환 구축 단,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현재 검토되는 있는 기준(예시)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주 7일 이동평균 60% 이상 또는 현 시점 기준 확진자 주 7일 이동평균 3만 5000명~4000명 이상일 시 비상계획 실행 대비 상황 점검을 준비한다. 이후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또는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해 비상계획을 실행한다. 비상계획 전환이 이뤄지면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및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은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검토될 예정이다. ◆재택치료 중심 의료대응체계 구축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는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했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지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000여 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또한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돼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 전환 배치 및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도 사전 준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으로, 이후 외래진료는 일차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한다. 아울러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단검사 역량 확대·검사체계 효율화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대응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PCR 검사 가능량 53만 건을 65만 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해 운영‧관리를 개선하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확진자 급증으로 PCR 검사 역량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을 대비해 PCR 검사 우선순위 선정 및 검사방법 다양화 등 비상 대응 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미접종자 백신 접종 독려 미접종자 접종 독려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미접종자에게는 접종 효과와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접종을 지속 독려하고, 사전 예약 없이도 간편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한, 시·군·구 단위로 미접종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분석·공유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미접종자 접종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존 접종자의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도 신속히 실시한다.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추가접종하되, 고위험군부터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1단계로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면역저하자 등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단계는 50대, 18~49세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직업군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이후 3단계에서는 일반국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으로 나타난 이상반응 등 피해는 적정히 보상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피해조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해 국내 자료의 분석을 통한 보다 정교한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한다. 또한,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심접종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택치료 확대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확진자를 조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경구용 치료제도 적극 도입·활용한다. 3개사(MSD, 화이자, 로슈)의 총 40만 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를 선구매할 예정이며, 글로벌 공급일정에 맞춰 내년 1분기부터 공급이 가능하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 구매계약, 화이자사와 7만 명분의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했으며, 앞으로도 다국적 제약회사 임상진행상황과 허가당국의 승인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13만 4000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 및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코로나19 경증·중등증 환자에 처방될 예정이며, 이후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 추진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복지부)을 중심으로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의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를 심층적으로 논의 및 발굴하고, 경제·사회 분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회복연구단’과 함께 일상회복 이행에 필요한 과제와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전사회적인 변화와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본부장은 “향후에도 수시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아젠다에 대해 월 1회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자문의견을 수렴해 중대본 회의를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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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브로패스정 건보 신규 적용 중증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인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와 급성 기관지염 치료제인 브로패스정의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또 창상봉합술 수가·기준이 개선되고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1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추가 적용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 따라,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한미약품(주))와 브로패스정(한림제약(주))의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적용은 11월 1일부터다. 2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60만 원이던 게 건보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9만 원(항암치료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5500명이다. 브론패스정은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6000원으로 건보 적용 시 환자부담은 약 13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되며, 예상 투약인원은 약 67만 명이다. ◆창상봉합술 수가·기준 개선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다수 시행하는 외상 처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찢어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창상봉합술의 경우, 신체 각 부위 내 인정 가능한 최대길이가 제한돼 있어 투입 인력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상처 길이를 합산해 실제 손상만큼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근육을 침범하는 경우에도 봉합술, 변연절제술을 별도 수가로 분류해 깊이에 따른 요소도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본 구간(안면 1.5cm, 안면·경부 외 2.5cm 미만)을 넘어서는 2~5단계 수가 수준을 3~49% 인상해 전반적인 보상을 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 손상 범위가 넓거나 깊어 난이도가 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로 외상 진료를 다수 실시하는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의 진료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창상봉합술은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수술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의 관련 진료가 늘어나서 경증~중등증 창상 진료 관련 접근성이 함께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 추가 확대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을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 명의 환자들이 3072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2019년 7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기존의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강보험 인정횟수를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추진된 사항이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2회, 동결배아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정책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연장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연장 적용한다.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국회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연장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 항목에 예산 240억 원을 배정했다. 지원금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차 추경의 재정 소진 시점에 2차 추경 재정을 연이어 적용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기관에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건정심 부대의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안이 발생한 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함께 앞으로 재난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절차 등 긴급 대응체계 수립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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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위드 코로나 전환, 백신접종률 능사 아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백신접종률이 능사가 아니라며 5차 대유행을 대비한 정성적 방역기준 설정을 주문했다. 또한 현재 의료진 업무과중이 심각한 점을 지적하면서 재택치료 시스템, 중증환자 병상 및 인력을 충분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책’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방안 등을 논의했다. KM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염호기 의협 코로나19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 교수), 김재석 의협 코로나19 전문위원회 위원(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위드 코로나가 확진자수 폭증과 함께 자칫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에 공감하고, 의료체계와 방역시스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또 위드 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명확히 하고 업종별 방역 수칙까지도 세밀히 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계절적 요인 겹쳐 확진자수 급증하면 5차 대유행 올 수 있다 먼저 코로나 4차 유행이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코로나 위드를 시행하려는 것에 대해 염호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5차 대유행이 오지 않을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폭증시 확진자 수가 2만명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재석 교수는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면역력이 생긴 단계지만 코로나 환자 수 자체가 계절적 요인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률 ‘전가의 보도’ 아냐…방역기준 숫자놀음식 아닌 ‘정성적’으로 해야 현재 백신접종률 70% 돌파가 위드코로나 도입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염 위원장은 “지금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고 있다. 영국과 독일,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다”며 “영국 같은 경우 하루에 5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즉,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해서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접종을 했더라도 10% 이상의 돌파감염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단순히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이유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기존과 같은 모임의 숫자만 조정하는 정량적인 방역은 중단하고, 합리적 과학적 원칙에 따른 정성적인 방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체계 마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필요 김재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안할 수는 없지만 돌파감염 등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일상회복으로 가는 단계에서 환자 수가 증가할 것인데,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위원장도 “위드 코로나 전환의 당위성은 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아직까지 대비가 부족하다. 생활치료소의 경우 실제 치료보다는 격리만 시키는 상황이고 10일이 경과하면 검사도 없이 퇴원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10% 정도는 감염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감염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가치료도 지역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수적인데 아직은 준비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자가검사키트, 깜깜이 감염 확산시켜 ‘방역의 구멍’ 위험도 박수현 대변인은 “신속항원 검사 같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검사결과로 음성이 나왔다고 회사 등에 제출한다”며 “자가 검사를 전문가적 접근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 깜깜이 감염·확산을 만들고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석 교수는 “우리나라 초기 방역의 성공은 PCR검사법에 기인한 면이 크다. 하지만 신속항원 검사를 통하면 일부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이 안 돼 전염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특히 델타변이가 유행하면서 신속항원 검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검사키트가 무작위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나서서 개선해야 한다.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진이 사용하고 결과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증 재택치료/중증 전담병상 시스템부터 갖춰야…의료자원 고갈되지 않도록 위드 코로나 이후 확대될 재택치료와 관련해 염호기 위원장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고위험이 아닌 환자들이 재택치료를 하지만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을 경우 빨리 이송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환자 급증 가능성에 상시 대비해, 당장 가동이 어려울지라도 충분한 중증환자 전담병원, 음압병실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수가 폭증할 경우의 문제도 제기됐다. 김재석 교수는 “우리나라가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 다만 검사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어려운 부분이 생길 것”이라며 “응급 검사와 일상적인 검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응급 검사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의료체계가 마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번아웃 상태인 의료진들에게 과다한 업무량이 주어지는 문제 또한 병상 확보 이상으로 개선해야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 전문가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제대로 된 방역 및 치료정책 내놔야 김재석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진행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라며 “또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공표와 함께 중환자 수 등을 공개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수치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호기 위원장은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 돼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상황을 기대한다”며 “다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만이 해결책이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같은 개인 방역수칙이나 지역사회 방역수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코로나 대처를 위한 과학적인 원칙과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이 정보들을 전문가단체와 공유하고 긴밀히 협의해 방역 및 치료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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